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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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등정 2 바른 2 봄 1 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민우 2 서범석 1 임시규 1 박상현 1 오금석 1 권창범 1 윤인성 1 황치오 1 정혁준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16. 선고 2019도19067 판결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공2022하,2145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0두3521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하,2031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두36267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2하,1290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8다231550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22상,658]
   집행판결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5년